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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위서놀던 아들 고압선에 감전숨져|한전상대 배상소송
【대구】경북달성군화원면본리동 1구379 박일학씨(42)등 한가족3명이 5일 한국전력주식회사 김형준사장을 상대로 6백20만원의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. 박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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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퇴직전 채무자 퇴직금 절반내서 채권자 빚 받을수 있다" 대법원 판례
대법원민사1부 (재판장민문기대법원판사)는 24일 채권자인 최두환씨 (경배경산군안심읍율하리)가 채무자인 농협직원 김동학씨 (농협경산반야월예금취급소장)의 고용주 김윤환농협중앙회장을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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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" 「천원벌금」에 불복송사 7번
『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.』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(51·서울중구봉래동1가95)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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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00)박종석군의 승소
재일 제2세 한국인 박종석군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이다. 박종석군은 일본 횡빈 지방법원에 「히다찌」제작소를 상대로 해고결정 무효, 월5만「엥」의 임금 소급지불, 정신적 손해에대한 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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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히다찌」, 박종석군에 굴복
【동경=박동순 특파원】재일 한국인의 취직차별로 분규를 일으켜온 일본의「히다찌」제작소는 17일 하오 문제된 재일 한국인 박종석군(23)에 대한 채용결정 취소조치를 철회하고 『회사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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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시 임금서 떼 낸 적립금 퇴직금에 포함 못시켜
근로자가 재직할 때 적립한 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박우동 부장판사)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41의3 박영식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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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여금과 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안돼
서울고법 제2민사부(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)는 14일『기업이 종업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및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』고 판시,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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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기준인 평균 임금에 상여금 포함시켜야
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(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)는 30일 20년 이상 한국전력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응환씨(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71) 등 10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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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 7백만원 지급 판결
서울민사지법 합의7부(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)는 24일 전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속 월만 근무 노무자 김재승씨(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467의25) 등 16명이 현대건설(대표 정주영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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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민사지법판시
서울민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김상원부장판사)는 14일『사립학교 교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자이므로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없는 보수·퇴직금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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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상·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·상여금 지급'
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「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」는 판례를 내렸다. 대법원은 이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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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대구일보 편집국장 고법에 항소
【대구】전 대구일보사 편집국장 박정수씨는 지난 6월2일 당시 대구일보 사장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구지법 민사 합의부에서 기각된 데 불복, 9일 대구 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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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
(편집자주) 「8·3대통령령 긴급명령」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,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「조정사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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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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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퇴직금 지불판결
【대구】28일 대구지법 민사합의부(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)는 전 대구일보사 공무국 식자부장 곽종완씨 등 8명이 대구일보사 대표이사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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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규에 규정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판결에|"법리 잘 목 해석" 조야 법조인
대구지법 민사합의부(재판장 강승무 부장판사·배석 김광일·강봉수 판사)에서 지난2일『근로기준법(28조·퇴직금제도)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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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퇴직금 계산엔 상여금도"
서울 민사 지법 10부 (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)는 25일 한국 전력에서 퇴직한 신영균씨 등 32명이 한국 전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『퇴직금의 산출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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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진」 또 패소
서울 민사지법 합의 5부 (재판장 변정수 부장 판사)는 16일 홍성완씨 등 한진 상사 파월 기술자 54명이 한진 상사 대표 조중훈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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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분규의 폭력화
한진 상사 「파월 기술자 미 지불 임금 청산투쟁위원회」회원 2백여명은 15일 대낮 서울한복판에 있는 KAL 「빌딩」으로 몰려가 체불 노임 1백49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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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업장이 외국이라도 내국인끼리의 계약이면 한국 근로법 우선 적용"
내국인끼리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. 지금까지는 내국인끼리의 근로 계약이라도 사업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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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06) 악덕 변호사
도하 각 일간지에 악덕 변호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. 이들은 광산에서 작업 중 사망, 또는 부상한 광부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아 배상금을 가로챘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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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해외근무」도 근로법적용
서울민사지법합의14부(재만장 원종백부장판사)는 2일『국내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노무자·기술자 등이해외에서 근무할때도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』고 판시, 파월기술자 박철우씨등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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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파면」도 퇴직금
법원은 10일 피고용자가 징계해임 (파면) 됐을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. 서울민사지법 13부 (재판장 강해용 판사) 는 지난66년5월 토지개량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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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·오늘과 내일의 사이|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(49)-대표집필 김철수
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.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. 자유·평등·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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